“보조금 받고 고의 폐업”…서울시, 태양광업체 14곳 고발 / KBS 2021.08.2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보조금 받고 고의 폐업”…서울시, 태양광업체 14곳 고발 / KBS 2021.08.20.

고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만 받고 고의로 조기 폐업한 태양광 업체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은 이들 업체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14개 업체인데요 이 가운데 11곳은 보조금만 받고 1년 안에 폐업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주는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설치됐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 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보니 보조금을 받은 뒤 3년 안에 폐업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14곳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11곳은 보조금을 받고 1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때 수리를 받는데 불편함을 겪었던 시민들은 업체의 폐업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해야 하지. (수리가) 되니, 안 되니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음성변조 : "고장이 난 것을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더라고요."] 업체 3곳은 폐업 후 다른 명의로 다시 같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은 5년간 정기 점검과 무상 하자 보수 의무가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정삼모/서울시 햇빛발전팀장 : "현재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민·형사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후 명의를 바꿔 다시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앞으로 5년간 서울시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536억 원 규몹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강정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양광 #보조금 #고의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