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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국회 문턱 넘을까? (자막뉴스) / SBS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현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판단한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신축 단지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섯 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모두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에 강남 3구 등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분당 평촌 등이 들썩이는 등 시장에는 정책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제동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갭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 재건축 촉진 관련법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세 사기 '선 구제 후 회수'법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은 오히려 서민 정책에 주택시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세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감소시킨다든지,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 기조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 야권과의 협의에 정부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609761 ☞[부동산 정책 · 시장 동향]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부동산 #정책 #규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