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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확충안 빠진 '감세정책' [말하는 기자들_경제_0727]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놓고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반면 경기 부진에서 온 세금 부족 상황을 증세로 바꿔서 대응하게 되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를 놓고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감세를 실시하면서도 세입기반 확충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연대세·탄소세 등의 도입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 돈을 빌려야는데 ,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세금 더 받는 것과 무슨차이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내서 막는 건 위험하다면서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부진에서 온 세금 부족 상황을 증세로 바꿔서 대응하게 되면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세를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뉴스토마토 주혜린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감세정책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이규하 구성 취재: 주혜린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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