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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제활성화' vs 뜨는 '경제민주화'?

지는 '경제활성화' vs 뜨는 '경제민주화'? [앵커] 16년만에 나타난 여소야대로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불러온 주요 법안의 관철은 어려워지고 대신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의 총선 참패에 정부·여당이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에도 먹구름이 짙게 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박근혜 / 대통령]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8개월이 되도록 법처리가 안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보는 이 법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 이른바 '노동개혁'도 벽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로 파견대상을 넓히는 파견법이 중장년층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정부여당과 쉬운 해고를 양산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입니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대대적 돈풀기, 즉 양적 완화에도 반대입장.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여당이) 양적완화다, 금리를 제로로 가져가야 한다. 나아가서 금리를 부의 금리로 가져가야 한다…그런 과정에서 불균형은 심화되고 양극화는 끝을 모르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저소득 노인층에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장기실업자 구직촉진 급여 지급 등을 내놨습니다. 중산, 서민층 대상 소득확대정책이 있어야 수요가 늘어 경기도 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기가 갈림길에 선 시점에서 어떤 처방을 쓸 것인가를 놓고 벌써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