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은? / KBS 2024.12.1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도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은? / KBS 2024.12.19.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있을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북에 보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경기도 대신 쌍방울이 북에 보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보낸 건 김성태 전 회장이지만, 이 전 부지사에게도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검찰 술자리 진술 회유' 주장 등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 관계가 확정된 만큼, 향후 이 대표 재판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없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박미주 김성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대북송금 #이화영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