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부동산 불패' 여기서 멈추나…토허제·대출 규제로 '이중 잠금' / KBS 2025.10.1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눈에 이슈] '부동산 불패' 여기서 멈추나…토허제·대출 규제로 '이중 잠금' / KBS 2025.10.15.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더 강화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가 차등화되는데,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지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중 금리도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 적용되는데,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눈에 이슈로 정리했습니다. 00:00 [속보]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동시 지정 / KBS 2025.10.15. 02:13 ‘세금’ 보다 ‘공급’ 강조…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 / KBS 2025.10.15. 04:08 [지금뉴스] 이 대통령 “부동산 과대평가…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 / KBS 2025.10.14. 06:03 한 달 만에 또 부동산 대책…규제지역 확대에 세제 강화도? / KBS 2025.10.14. 07:40 전세대출 분수령은 ‘DSR’…“부동산 세제는 신중” / KBS 2025.09.09 #토허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강남3구 #용산구 #주택담보대출 #DSR #부동산정책 #한눈에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