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기초연금 받으려면 은행대출금, 개인 빛,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통장등 부채는 어떻게 계산(기초연금40만원, 60년대생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는 방법, 기초연금신청)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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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판 [기초연금 계산 방법] 은행대출금, 개인 빛, 임대보증금, 마이너스통장 기초연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나의 소득인정액입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1.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2. 일반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3.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4.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는 지 [ 부채의 종류 ] 1. 금융기관 대출금 2. 임대보증금 3. 개인간 부채(사채) 4. 신용카드 미결제금 5. 금융기관 외 대출금 6. 인정 받는 부채, 인정 못 받는 부채 종합 1.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 범위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 기관의 범위] 1. 제1금융권 :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2.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 [ 금융기관 대출금 조사방법 ] o「행복e음」공적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 확인 o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 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o 저당권 ㆍ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o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o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 산정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o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행복e음」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대출 증빙서류(부채증명서)을 통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대출내역 변동 사항을 재확인한다. 2. 임대보증금 1) 부채 인정범위 o 임대보증금등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의 금액 인정 o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내의 금액 인정 o「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ㆍ월세 거래정보를 참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 하여 반영 o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 준용 ※ 선 계약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2) 임대보증금의 부채 조사방법 o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에 따른 확인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대인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3) 임대보증금의 부채 처리 방법 o「행복e음」 등록시 임대보증금을 시가표준액 5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등록 o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산정 [ 임대보증금 계산 사례 ] 1.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1억5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시가표준액 2억원의 50%)만 부채로 계산 2.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7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전액 부채로 계산 o 다가구 주택(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의 소유자가 1명)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 방법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택 시가표준액인 50%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만 부채로 계산 o 다세대 주택(호별로 소유자가 다르므로 여러채로 간주)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 방법 각 개별채별로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부채 인정 단, 주인이 1명인 경우는 한채만 부채로 인정 4) 부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대보증금 o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간에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단, 2007년 10월15일 이전 체결되었으며,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부채로 인정 3. 개인 간 부채(사채) 1) 부채 인정범위 o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o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2) 부채 조사 방법 o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ㆍ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인 대출금액을 확인 3) 개인간 부채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o 법원에 의하여 판결확인 또는 화해 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간 부채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차용증 또는 공증을 하고 친구한테 빌린 돈, 자녀로부터 빌린 돈은 부채로 인정 받지 못함 4. 신용카드 미결제금 1) 부채 인정범위 o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만 부채로 인정 2) 조사 방법 o 조사대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액)은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제공 o 할부금 연체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 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 3) 신용카드 미결제금이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o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 대출) 연체 o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 연체 5. 금융기관 외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① 공공기관 대출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④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⑤ 서민 금융진흥원 대출금 ⑥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이므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 전체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2) 금융기관외 대출금의 부채 조사 방법 o 해당기관에서 확인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확인하여 부채로 반영 → 관련 증빙서류를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 필요 [ 부채의 소득인정액 계산 ] 1) 계산 공식 : 부채금액 × 4% ÷ 12개월 2) 계산 사례 o 부채 5천만원이 있는 경우 5,000만원 × 4% ÷ 12개월 = -166,660원 o 부채 1억원이 있는 경우 1억원 × 4% ÷ 12개월 = -333,330원 o 부채 5억원이 있는 경우 5억원 × 4% ÷ 12개월 = -1,666,660원 부채의 경우 성격에 따라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을 못 받기도 하니 잘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고양, 일산지역 방문요양 전문업체 아들딸방문요양 대표 배종일 [ 고양, 일산지역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받는 방법] 무료 설명회 개최 1) 일 시 : 매주 화요일 10-11시(1시간) 2) 장 소 :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서현프라자 417호 아들딸방문요양 ※ 필요시 전화 문의 가능 2. [가족요양/방문요양 받는 방법] 무료 상담 ▣ 상담 센터로 전화 상담 : 031-927-9971 “아들딸방문요양”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