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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토론+]소규모 사업장 많은 제주도…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집중토론 제주]저출생 지역소멸 시대④'일·가정 양립' 대책은?(2024.10.30) 중에서 https://youtube.com/live/vmDfx2W7M6A?... 김익태/KBS 기자: 육아휴직 확대 필요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제도적 지원 혜택이 고소득 노동자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늘고 있는 플랫폼 특수노동 노동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육아휴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 내 기업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곳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는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던데 강 박사님 육아휴직이라는 게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또는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 자체가 없는 게 절반이 된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강권오/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사실은 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런 돌봄 영역에 있어서 임금 근로자들 위주로 저희가 대부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돌봄이라는 곳에 사안에 있어서는 돌봄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영업자분들이 더 악조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제도들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저희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는 사실은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일반 종업원이 있는 사업주들이야 차치하더라도 1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엄청난 패널티거든요. 특히나 여성 1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 곧 폐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듯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여져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근로자 비중도 높고 1인 자영업자 비중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일률적인 정책으로 메워주기에는 한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정책을 통해서 메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KBS 기자: 노동 현장에서 이런 불만들이라든지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죠. 김경희/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그렇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에서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되지만 실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도 많고 통계에 따르면 5인에서 9인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도 못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상담 사례 중에 하나가 출산 휴가를 썼다가 고용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보러 갔는데 해고 처리가 돼 있는 이런 경우라든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제 해고가 된 거죠. 일방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김익태/KBS 기자: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요? 김경희/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알게 돼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구제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용관계에 있는 임금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거고 실제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말씀하셨듯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집중토론제주 #일가정양립 #육아휴직 KBS뉴스제주 구독하기 →    / @_kandy   KBS제주 공식 홈페이지 → http://jeju.kbs.co.kr/ 페이스북   / kbsjejunews↑↓   인스타그램   / kbs_news_jeju   ☞ 제보하기☜ 카카오톡플러스친구 'KBS제주뉴스' 친구추가 후 제보 이메일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 kbsjejunews   인스타그램   / kbs_news_jeju   전화 064-74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