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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신 못차린 신안군..인권위 권고 거부

◀앵 커▶ 한우리 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이 인권위의 시설 폐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 이후에도 신안군의 인권의식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사건으로 불리는 섬지역 양식장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진 지난 2월, 경찰과 노동당국의 강도높은 조사가 이어지면서 신안군은 모든 섬지역에서 인권교육을 벌이는 등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이후 9개월,, 한우리 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이 드러나면서 신안군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권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안군에 권고한 것은 시설폐쇄와 관련자 징계 등 두가지 입니다. SU//고길호 신안군수는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에서 시설 폐쇄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장애인들을 옮길 시설이 마땅치 않은데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지켜보고 장애인들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이지만, 인권위 권고 거부를 시사한 셈입니다. ◀녹 취▶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 인권도 고려해야 하고..) 장애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 취▶ (그정도 의식으로 어떻게 인권을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우리복지원의 인권 유린 등 불법행위를 신안군은 지난 2천11년과 올해 7월 2차례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복지원에는 2년 동안 4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또 시설장인 고씨는 염전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 활동비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신안군은 한우리 복지원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감사팀을 꾸렸다는 보도자료를 일제히 배포해 황당한 복지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