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배달 사고 어떻게 하나…무법의 늪 오토바이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늘어나는 배달 사고 어떻게 하나…무법의 늪 오토바이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무릎 쪽 근육 손실을 입은 고등학생 라이더 A씨. 퇴근길에 갑작스러운 강제 배출을 받아 음식배달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압박이 우려돼 무리해 속도를 내다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타박상으로 인해 근육이 많이 놀라는 바람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배달 업체는 전혀 배상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 라이더 유니온 고등학생 회원] 사고가 났는데 사장님께서는 보험 접수도 아직도 안 해주시는 상황이고 산재 가입도 안 해주셔가지고 산재 가입 신청은 해놓은 상태에요. 사장님 입장 같은 경우 보험료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배달할 때 필요한 안전장비도 스스로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특수고용자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적 성격이 가장 강한 업종의 특징을 이용해 노동자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영진 마인드를 강요하는 겁니다. [인터뷰 - 라이더 유니온 고등학생 회원] 오토바이를 타니까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긴 나와있는데 개인사업자에다가 특수고용자이다 보니까 너희가 직접 사장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분도 많거든요. 제 안전장비는 제가 다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지난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만5천 건으로 최근 5년 사이 3천 건 넘게 증가했고, 해마다 사망자만 4백여 명에 이르는 상황. 사고 위험의 증가와 배달 대행 시장의 확산으로 올해 12월 들어서는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 고광정 / 중랑경찰 교통안전계 3팀장 ] 배달업체 오토바이들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하면 빨리 할수록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교통 법규라든지 신호위반을 많이 하고 그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배달 종사자들이 이렇게 빠른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은 빠졌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배달 종사자들이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노동구조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달임금은 1건당 평균 2500원으로 오토바이 유지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1시간에 최소 4~5건은 배달을 해야 최저임금 수준을 받을 수 있어 빠른 배송에 대한 압박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시장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 환경이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