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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대 어렵다"…'1회용 컵 보증금' 사실상 포기, 왜? / SBS 8뉴스

〈앵커〉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원래 정부가 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페 점원 : 바코드 하셔서 (일회용 컵 보증금) 3백 원을 다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재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은 라벨 붙이랴, 반납받고 보관하랴, 일손 부담이 크다며 볼멘소리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회용품 감량 효과가 기대보다는 작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이 제도를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김완섭/환경부 장관 : 정부가 정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높은,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컵 보증금 제도를 지자체와 커피 브랜드의 자율에 맡기거나, 카페거리나 공공청사 같은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도 시도할 전망인데, 세종시도 사실상 제도 중단을 원하는 터라 시행 지역은 제주도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 지자체 담당자 : (일회용 컵) 보증금은 좀 어렵긴 어려워요. 라벨이 붙어서 나오든지 마크가 표기돼서 나오든지, 이런 거는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없거든요.] 지난 3년간 컵 보증금 제도에 투입된 사업비는 200억 원. 정부는 소주, 맥주병 같은 공병 보증금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 찾아간 보증금을 당겨와 컵 보증금 추진에 우선 썼습니다. 컵 보증금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거기서 쌓일 미반환 보증금으로 추후 갚는다는 계획이었지만, 전국 확대가 철회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뒤늦게 이를 메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848983 #SBS뉴스 #8뉴스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세종시 #제주도 #2년 #전국 #포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