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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작심 발언..."선명성 경쟁으로 반격 명분 줘선 안 돼" / YTN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강경파를 직격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즉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볼 것인지는 개혁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 개혁안에 공개 반발했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를 직격 한 거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검사의 선별적 재임용은 '사조직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비판에 직접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하는 '전건 송치'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했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 제동을 건 거로 보이는데, 수정 여지 또한 남겨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 개혁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는 것을 본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쟁점들에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힌 것은, 반복되는 논란과 당·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