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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은 농업인이 아닌가? ■임업인은 농업인이 아닌가??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1호의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산림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위 2조와 3조를 정리하면-- ① 「농지법」2조2호에따른 농업인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산림을 경영하는자 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 2호,3호의 임업인 ④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1항1호에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⑤ 「수산업법」2조10호에 따른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