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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경제위기 책임' 놓고 공방 / KBS 2022.07.26.

경제를 주제로 한 오늘(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경제 위기가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최대 쟁점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친재벌, 부자 배불리기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나서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소득세 감면 폭은 중·하위층이, 법인세 인하 폭도 중소·중견기업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또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언론 등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세금 인하에 따른 효과를 놓고 인식 차는 뚜렸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 (법인세) 4조 원을 깎아주면, 그러면 우리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한테 갈 재정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하는…."] 최근 경제 위기 원인을 두고 전·현 정권의 '네 탓 공방'도 거셌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지난 정권의 탈원전 고지서를 지금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인데요.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정부를 무능, 무대책, 무책임 3무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 정부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한덕수 총리는 올해 2% 중반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정유업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최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부자감세 #경제위기 #대정부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