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헌재 결정문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 KBS 2025.04.0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눈에 이슈] 헌재 결정문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 KBS 2025.04.06.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은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두 시간짜리 내란' 이라고 하며 신속히 계엄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시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이번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0:00 “계엄 해제는 시민 저항 덕분”…“국민 신임 배반” 지적도 [9시 뉴스] / 2025.04.05./ 신현욱 기자 01:46 ‘경고성·호소형’ 계엄?…‘모순된 주장’ 판단한 헌재 [9시 뉴스] / 2025.04.05./ 김태훈 기자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헌법재판소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