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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주민참여예산제 10년을 돌아보다

【 앵커멘트 】 서대문구가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그간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반영에 대한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시 자치구 중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 시행한 서대문구. 지난 2011년 9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 반영을 시작으로 10년 간 총 330건의 항목에 걸쳐 1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개념 정립부터 업무 시행까지 혼선이 많았지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권오철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1, 8, 9기) ) "국무총리 상을 받을 때 진짜 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종합 청사에 상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기쁨은 저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분들도 (좋아하셨고.)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5기 역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인 틀을 정비하고, 위원들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오종환 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5기) ) "5기 주민참여예산제가 끝나고 나서 결과 보고를 할 때 요청한 사항이 모니터링을 정례화 시켜달라 했는데 그게 이뤄지고 있고, 워크숍도 해서 내부적인 단합 도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진행된 것 같고..." 하지만 개선점은 남았습니다. 현재 10기가 활동 중인 가운데 여전히 공무원과 주민 간의 업무 괴리가 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란이 있다는 것. 또, 주민자치회에서 제시하는 동 참여 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구 참여 예산이 중복되면서 각자의 예산 편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알력 다툼이 발생하는 등 소통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서호성 현 주민참여예산위원장 (10기) ) "구청 예산위원회와 동 예산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지 못하다는 게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동의 사업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날 좌담회를 계기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 과정에 대한 참여도 높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서대문구의회 ● 방송일 : 2020.11.20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