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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신탁사는 '유한책임'을 질까?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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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신탁사는 '유한책임'을 질까?

최근 입주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등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입주지연을 이유로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하여 승소한 판결, 즉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매매대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 입주지연으로 분양계약 해제하는 법[승소사례] . 위와 같은 사례에서 신탁사는 다양한 주장을 펼칩니다. 오늘 살펴볼 항변은 그 중에서도 “유한책임특약”의 주장입니다. 즉, 관리형 토지신탁을 바탕으로 한 분양계약서에는 통상 “신탁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책임을 한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탁사는 위와 같은 유한책임특약을 근거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계약해제 #신탁사 #토지신탁 #신탁 #관리형토지신탁 #분양계약해제 #입주지연 #허위과장광고 #기망 #취소 #상담 #변호사 #부동산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중개사 #복비 #임대차 #임차인 #상가임대차 #신탁회사 #상사신탁 #부동산경기 #부도 #위약금 #계약금 #중도금 #중고차 #대출 #잔금 #이자 #승소 #법원경매차 #유한책임 #주문 #강제집행 #계좌 #가압류 #압류 #경매 #토지개발 #분양권 #수분양권 #수분양자 #양도 #취득세 #양도세 #건설전문변호사 #건설업 #코로나19 #파업 #불가항력 #입주지정일 #방문판매법 #무효 #약관법 #설명의무 #명시의무 #약관 #분양대행사 #날인기 #도장 #서명 #매매대금 #분양가 #회피형 #패소 #승소 #박사과정 #법학박사 #승소사례 #로펌 #법무법인 #항변 #민사 #형사고소 #가처분 #법정이자 #추심 #제한 #강남 #수도권 #지방정부 #성수 #고양이 #의왕 #아산부동산 #부산 #창원 #고양시빌라 #빌딩중개 #투자 #지분경매 #주식 #일본 #개정 #독일 #미국 #상법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강릉 #카지노 #제주도 #중국 #스타벅스 #래미안 #지산 #덕은지구 #지구 #동산 #전자소송 #가집행 #처분 #협상 #합의 #공증 #승소사례 #시공사 #분양형토지신탁 #신탁계좌 #가족신탁 #주택 #철거 #송도 #송도센트럴파크 #센텀하이브 #Sk #플렉스 #지체상금 #연체 #파주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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