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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은 언제(2023.10.3/뉴스데스크/MBC경남)

#지방의회 #전문성 #자율성 #지방의회법안 #국회발의 ◀ 앵 커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하지만 국회 통과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종웅 기자 ◀ 리포트 ▶ ◀ SYNC ▶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9월15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에 국회법에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울산 구 의원 출신으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을 비롯해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담겼습니다. ◀ INT ▶박성민 / 국회의원 (행안위) \"이제는 인사권, 예산편성권, 조직권 인사청문권 이런 것도 가져서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을 갖추고자 하는 뜻입니다\" 법안이 발의되기 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대통령을 만나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건의했고 기본안을 마련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 INT ▶김진부 /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기 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1대 국회들어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이 차례로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인 행안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종료와 자동폐기 시한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문입니다. 여기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등 종합적으로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인 의회에 자체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INT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의회를 (어떻게) 전문의회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것인가, 그러자면 의회를 많이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좀 많이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공청회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END ▶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