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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살아야 하는 집인데, 원룸 세네 개로, 이른바 '방쪼개기'를 하는 다세대 건물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단속을 당하자 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반발합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카메라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분당에 있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계단 복도를 기준으로 한 층에 두 가구가 마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2세대를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사정이 뭔지, 현장으로 갑니다. 복도 하나를 두고 4개 호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법적으론, 이 3층 건물 한 층에 한 가구만 거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열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를 여럿으로 나눈 이른바 '방 쪼개기'입니다. 1996년 지어진 또 다른 건물에도, 25년 만인 지난해,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었습니다. 세 가구가 일곱 가구로 쪼개져 있다는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지하 공간이 대피소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방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매입한 건물에 전세살이 중인 딸은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유주 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안 찍혀 있으니까 그런 줄 모르고 샀다가 이제 안 거죠. 7년 만에." 처음 준공 때부터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장음] "다 콘크리트벽이고 처음부터 사용 승인이 나고 20 몇 년 전 화장실 (구조까지) 그대로예요.” [소유주] "(세입자) 다 내보내고 다 부셔가지고 원상복구를 해놓아라 그러는데. (알았으면) 우리가 사지도 않았겠죠." 2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곳 다세대 주택들 대부분 상황이 비슷합니다. [소유주] "이거를 헐어서 하나로 만들으라는 얘기에요." 전입신고도, 전기·수도 공급도 호실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소유주] "벽돌 한 장이라도 더 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고. 전기 수도 전부 당시에 한 대로 있는데." 구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구청 건축과] "전기는 기본권에 관계된 거니까." [○○구청 건축지도과] "적발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자기 핑계고. 불법을 저질러놓고서." 준공 당시, 건축사무실에서 '불법 건축이 없다'는 거짓 감리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청] "준공이 나지 말아야 될 건물이 준공이 났다 이 말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그게 증빙이 된다면 건축사를 처벌하면 되겠죠." 건축사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건축사] "설계자가 저예요? 감리자가 저예요? 벌써 25년 26년 전 얘기인데. 기억이 없는데." 워낙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 그동안 5차례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를 받아 합법으로 전환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고 시기를 잘 알았던 전직 구청장 출신 집주인은 혜택을 받았고, [주민] "예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분이에요. 다가구 주택 양성화하신." 몰랐던 주민들은 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주민] "어떤 사람은 세 번씩 단속당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당하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이 와중에 세입자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불법 딱지가 붙는 날부터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황당하죠. 불안하고. 우린 대출 받아서 왔는데.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애도 있는데" 지난 2015년 의정부 오피스텔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도 방 쪼개기로 밝혀졌습니다. [권솔 기자] '방 쪼개기'가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엄연한 불법건축물인 만큼, 시공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증축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PD : 김종윤 석혜란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 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 tvchanews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https://www.youtube.com/tvchanews?sub...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 ▷ 페이스북 / channelanews ▷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channel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