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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내년 모집정원 동결에도…꿈쩍 않는 의대생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A/S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2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의 양보에도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주 관련 취재를 한 이동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양측의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의정갈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이었는데, 정원의 65%를 한 번에 파격적으로 늘린 거죠. 정부는 당시 고령화와 지방 의료 현황에 비춰봤을 때 향후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해진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2월)]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앵커]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계 반발이 엄청났었죠. [기자] 말 그대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죠. 개원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집단행동에 나섰고요. 대학병원에선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공의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대생 휴학은 불허 방침을 밝히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단 /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명시돼있는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앵커] 이후엔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정부도 이런저런 유화책을 내놓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자] 네 정부는 일단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유급이나 제적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요. '동맹휴학 불허' 방침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주는 식으로 바꿔 압박 수위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강요라며 더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은 얼마 안 가 2025학년도 대정부 방침도 투쟁으로 정했습니다. [조주신 /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지난해 11월)] "협회는 2025학년도 협회의 행보를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의 진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앵커] 사태가 해를 넘기는 시점까지 짚어봤는데요. 사태 장기화에 결국 정부가 조건부 3058명 복귀안을 들고 나왔죠. [기자] 네 지난달이었죠. 정부는 의대생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4학번은 물론이고 신입생인 25학번 학생들도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더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7일)]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이런 조치에 학생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반쪽짜리 복귀였습니다. 의대생이 제적을 피해서 등록만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건데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3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의정갈등의 가장 최근 소식으로 넘어오네요. 정부가 학생들이 전부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3058명 원점 회귀를 확정했죠. [기자] 맞습니다. 교육부는 내세웠던 '전원 복귀'의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수업 거부 투쟁이 길어지면서 24, 25 두 개 학번이 신입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하는 파행 우려가 나오는 등 의대 교육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문제는 의대생들이 아직도 투쟁모드라는 겁니다. 의대생들은 당초 전공의 수련 이후 2차 병원 내 필수 의료 분야 중심 인력 배치 내용의 필수 의료패키지 같은 정부 의료개혁안 전체에 반발해서 수업을 거부했던 게 하나 있고요. 내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믿기 힘들고, 정부의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선우 / 의대협 비대위원장 (지난 20일)] "의대 정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그리고 교육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련을 못하겠다는 학생들만 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의정 갈등이 빚어진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여기선 논의에 진전이 있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생 복귀 같은 전향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양측이 갈등이 생겨난 이후에 처음 만나는 자리기도 했고 상호 신뢰 회복의 단초 역할을 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주호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 쌓인 불신이 사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의대 교육 정책은 의대 구성원, 그러니까 의대생과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22일)]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부분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위원회에 교수님을 비롯한 의학교육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만남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단체의 주선으로 성사된 겁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단체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서 의대생들 사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교육부도 3058명 원점 복귀 카드를 이미 써버려서 학생 복귀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이젠 협상 카드가 없어서 얼마나 학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네 지난 1년 간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생겼죠. 응급실 뺑뺑이, 수술 연기 등은 이제 뉴노멀이라고 불릴 지경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세금만 무려 3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소통 없이 정책을 강행한 정부와 강대강 대치로 일관해온 의료계 사이 피해를 본 건 국민이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