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사 수사지휘 삭제’ 협의안 도출”…야 “조작 기소 국정조사 ‘힘 자랑’” / KBS 2026.03.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 “‘검사 수사지휘 삭제’ 협의안 도출”…야 “조작 기소 국정조사 ‘힘 자랑’” / KBS 2026.03.17.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이 협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을 발표하고 그간 당 안팎의 논란을 매듭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을 비판하면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법안 대폭 수정을 주장한 당내 '강경파'와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가능성을 차단했고, 수사 입건 시 통보 의무, 또 영장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도 없앴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곳곳에 묻어나는 수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며 추진 중인 국정조사 또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 국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거래설' 특검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검사수사지휘삭제 #조작기소국정조사 #검찰개혁 #국민의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