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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나선다

정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또 농민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협의체에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등 연구기관, 충남대*상명대*순천대 등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가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헌 평가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기존 도매법인들이 공정한 경쟁체제에 놓여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출하자 지원,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을 상향해서 기존 법인들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도매법인이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섭니다. 정가*수의매매는 경매보다 가격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선 경매를 보완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를 더욱 활성화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선택권 다양화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사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활성화하고 대금정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지금은 사실상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만 해당 법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장 내 다른 법인의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자경매 진행방식과 응찰자 정보 미공개 등에 대해 현장실태조사에 나서고 불법 장외거래나 기록상장, 다시 말해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수한 뒤 경매를 통한 매수로 기록하는 등의 불법거래를 일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락시장 기준가격이 민간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개선안을 살피고,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도매법인의 온라인 경매 거래품목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서울 강서도매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의 운영실태와 거래현황을 분석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도매법인-중도매인간 대금정산조직 설립에 대해선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농업인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내년 상반기까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