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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무대응... 9억 원 누가 책임 지나?

#전주 #쓰레기대란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성상검사 #구상권논란 #전주시의회 #예산낭비 #행정책임 #자원순환 #손해배상논란 지난 2021년에 발생한 쓰레기 대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는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당시 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아선 주민협의체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성상 검사 문제 때문에 폐기물 반입이 막혔던 전주권광역소각장. 소각장 운영을 감시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겠다며 폐기물 반입을 지연시켰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주민/전주시 삼천동 (지난 2021년): (치우는 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일요일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전주시는 결국 9억 1천만 원을 들여 쓰레기 3천여 톤을 대행업체에 맡겨 처리했습니다. [김학준/기자: 전주시의회는 시의회가 차기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당시 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자, 성상 검사를 압박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C.G 시의원들은 9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주민지원협의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 [채영병/전주시의원 (지난해 10월): 혈세를 지키는데 이토록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라면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나 전주시는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소지/전주시 자원순환과장 (오늘, 브리핑): 시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서류를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는 5년째 전주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양영환/전주시의원: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도 소식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유기이지 않나, (결국) 피 같은 돈이 낭비되는 상황이죠. ] 전주시의회가 법적 대응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주시의 대응이 단지, 골치 아픈 민원을 피해 가려는 눈치보기는 아니었는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