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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앞둔 청주병원…의료법인 취소 새 변수 / KBS 2023.02.17.

[앵커] 청주시청사 부지 편입이 예정된 청주병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여부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청사 건립 예정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법원의 물리적인 강제 집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청주병원에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습니다. 최종 계고 시한인 19일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단계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김진원/청주시 공공시설과장 : "강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2월 19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여기에 청주 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여부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의료법인은 재산변동에 따른 정관 변경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 유지에 필요한 자금과 기본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주병원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 2019년 청주시로 이전되면서 현재,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원익/청주병원 부원장 : "(허가 기준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온 상황 자체가 청주시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 행정이나 판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 기관인 충청북도는 법인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주병원에 다음 달 7일까지 최종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병원을) 이전·신축을 하겠다는 금액 같은 게 자기 자본보다는 채무가 너무 많았고요.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법원의 물리적 강제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청주병원 근로자들은 호소문을 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오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