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직장 괴롭힘도 부당해고도 무방비…5인 미만 차별 언제까지? [MBN 종합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포커스M] 직장 괴롭힘도 부당해고도 무방비…5인 미만 차별 언제까지?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부당해고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주요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차별,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는 걸까요? 포커스M 심가현,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현우 씨는 2년여 전 A 업체에 취업해 파견 업무를 나갔습니다. 두 달 뒤, 동일 조건으로 이직하라는 사장의 권유가 있었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B 업체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업무는 같았지만, B 업체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 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밖의 노동자가 된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부당해고인것 같아서 연락해서 구제신청 해주세요 하니까, '5인 미만은 안 됩니다.' 제가 5인 미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수당 적용, 연차 휴가, 직장내괴롭힘 같은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명이라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최 모 씨가 일한 피부 관리점의 평소 근무 인원은 6명. 직장내괴롭힘에 이어 해고통보가 이뤄진 시점에는 비수기라 4명만 나왔습니다. 법은 최 씨를 외면했습니다. ▶ 최 모 씨 / 피부관리점 해고 "저는 5인 이상으로 면접도 보고, 5인 이상으로 일을 다 했는데 무슨 4인이냐 했더니 전산에는 그렇게 뜬대요. 괴롭힘 신고가 안 된다고…."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반려한 사례는 재작년 2백여 건, 작년은 8월 기준 3백 건이 넘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이 같은 차별 속에 놓인 이들은 356만 명, 전체 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제정된 지 70년 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공전하고 있습니다." ▶ 오승재 /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책무를 외면했습니다. 법안 논의가 보류되면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코로나 사태로 아르바이트생보다 못 버는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논의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하지만, 괴롭힘방지 같이 사업장의 비용 증가와 무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권오성 /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원칙적으로 다 적용하되 소상공인들이 감당 못 할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그것들을 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사람 수로 일반적인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법제도를 가진 일본과 대만은 먼저 업종으로 적용 여부를 나눈 뒤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포커스M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라웅비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오혜진,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MBN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