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성매매)위반 성매매죄 성립요건 해설 및 무죄 사례 5건 소개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성매매)위반 성매매죄 성립요건 해설 및 무죄 사례 5건 소개

업소 단속시 장부나 계좌 등에 자신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매매죄로 입건됩니다. 실제로 장부 등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나 실제로 성매매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자백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허위로 자백을 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영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00:44] 성매매죄 성립요건 [03:19] 무죄 사례1 [03:50] 무죄 사례2 [04:14] 무죄 사례3 [05:02] 무죄 사례4 [05:36] 무죄 사례5 [06:02] comment 법무법인 훈민 http://hunminlaw.com 상담문의 02 3471 1278 [민성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조아라 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