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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막는다"…'피의자 자기변호노트'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압수사 막는다"…'피의자 자기변호노트' 도입 [앵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경찰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피의자가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만큼 경찰의 강압수사도 줄어들 거란 평가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입니다. 질문과 답변 등 주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메모장과 수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피의자는 경찰조사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강압수사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상훈 / 서울 용산서 수사과장] "어떤 피의자분들은 조사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변호노트의 메모를 보고 본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한 건 방어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메모행위를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체크리스트 문항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데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항도 포함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67%로 높았던 만큼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