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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두 차례 조사 끝...'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영장 임박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대로 경찰은 공천헌금 1억 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신병 여부 확보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첫 소환조사 때도 밤샘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선우 의원, 지금 김경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 보좌진과의 돈과 관련돼 있는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는데 이 부분을 집중 질문을 받았겠죠? [김광삼] 일단 강선우 의원이 범행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특히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그리고 남 모 전 사무국장, 이런 사람 진술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받았다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을 받은 그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자금으로 돈을 쓴 것 자체도 자기 시부모님상에서 받은 돈으로 썼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범죄 혐의 자체가 명백하다 할지라도 진실에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아마 경찰에서는 신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강선우 의원이 현직 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체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지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데 뇌물죄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것은 직무와 관련성, 관련된 대가, 이걸 봐야 하는데 일단 국회의원 지위고 공관위 관련해서 직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공천과 관련된 대가 관계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외관상 보면 뇌물죄는 당연히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국회의원들의 공천이라든지 돈 받은 것들이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뇌물로 기소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치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YTN이 단독으로 확보한 통화녹취에 보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김성열 전 개혁신당 의원, 이 두 사람의 녹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강선우를 도운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싹 씻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뭔가 대가를 받고 도와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돈 1억을 줬고 공천을 받게 해줬잖아요. 컷오프 대상인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공천받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대가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데 강선우가 입을 딱 씻을까. 그것은 서로 감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경 시의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강선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