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덮친 출입국 단속…수갑 찬 유학생과 막막한 상인들 / KBS 2026.03.1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식당 덮친 출입국 단속…수갑 찬 유학생과 막막한 상인들 / KBS 2026.03.18.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지역 상권의 구인난 해소에도 일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취업 규정 속에 이를 지키지 못한 아르바이트 유학생들이 수갑까지 찬 채 잇따라 연행됐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장사를 앞둔 강릉 해안가의 한 식당가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단속반은 업무 준비를 하던 베트남 아르바이트생을 채증하고, 곧장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불법 취업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이른바 '불법 체류자'도 아닙니다. [식당 업주 A 씨 : "(취업 사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만 얘기해 주면, 모든 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고 와서 잡아간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이 연행된 또 다른 식당 업주는 과태료보다 당장 내일의 구인난이 더 막막합니다.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쳐줘도 내국인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식당 업주 B 씨 : "무슨 마약 사범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손목에다가 그 무슨 수갑을 채워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 애들도 아르바이트 안 하려고 그래요. 쉬운 일들을 다 택해서 하지."] 현행법상 D-2 유학 비자를 가진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교의 확인에 이어 출입국 당국의 최종 사전 허가까지 받아야만 합니다. 어렵게 허가받더라도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10시간에서 30시간, 평일 기준 하루 평균 4~5시간 남짓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업주들은 조금 더 긴 시간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부 유학생 역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을 원하지만 제도적 장벽은 견고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음성변조 : "아르바이트 신청 중이에요. 친구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어요."] 유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위해, 무분별한 취업을 막고 불법 행위를 제재하는 건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내 외국인 유학생 22만 명 시대. 인력난 속에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지역 상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알바유학생 #수갑연행 #사전허가 #구직난 #지역뉴스 #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