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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강박 전면 금지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미치게 될 영향

민감한 주제라 언급 안 하려고 하다가 무리한 법안이 나왔길래 이야기해 봅니다. 지난 영상(격리 강박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격리 강박이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면적으로 격리 강박을 금지하면 정말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입원을 못 하게 됩니다. 정말 피하고 싶지만 치료 환경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익명으로 동료 집단을 비난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큽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손에 닿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선의로 정책을 만들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진적인 변화는 의도가 훌륭하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마치 지금의 의료 개혁처럼.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올바른 길로 가야합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민간에 던져두고 행정적 절차조차 떠맏기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인권적 치료를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재활, 거주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만명 상담같은 목표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