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기업들…왜?] 법인세·52시간제 발목…정부 지원 '시급'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떠나는 기업들…왜?] 법인세·52시간제 발목…정부 지원 '시급' [MBN 뉴스7]

【 앵커멘트 】 지금부터는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경영하려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현주소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이들을 해외로 떠미는 구조적인 배경, 그리고 이렇게 떠나려는 기업들을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권용범, 정예린 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정예린 기자 】 앞서 보신 사례처럼, 사업하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 권용범 기자 】 또, 이들은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 정예린 기자 】 우선 규제 때문에 공장이나 법인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4년 전에는 다섯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 어떨까요? 이전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곳은 올해도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년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재현 /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 "작년 한 해만 300개 이상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고 약 50여 개를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굵직한 규제 하나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권용범 기자 】 그럼 이렇게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법인세가 꼽힙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6%로, 미국과 OECD 평균인 21%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15%까지 내려 기업하기 좋은 미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죠.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역시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탄력적인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정예린 기자 】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원격의료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이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경우 과반이 넘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아예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스타트업 중 무려 64%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관련법 자체가 없어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민찬 / 큐빅 대표 "대기업이 하지 않았거나 기존에 없는 것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산업은 위법인지 합법인지 가를 수 없는 법이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지난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것과 같은 이른바 '플립'을 택한 스타트업은 186곳, 10년 만에 6배나 많아졌습니다. 【 권용범 기자 】 그렇다면, 떠나는 이들을 붙잡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건 특례법을 통한 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현장에서는 신산업 관련 사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규제총량감축제 강화를 가장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등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신산업이 한국에서 마음 놓고 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최소한 미국과 OECD 평균 정도로는 우리가 규제를 해제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 정예린 기자 】 규제에 발목 잡혀 혈이 막힌 대한민국의 기업환경. 【 권용범 기자 】 이 혈을 풀어 좀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 정예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이호준 VJ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최진평 #MBN #기업규제 #법인세 #주52시간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주하앵커 #권용범기자 #정예린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