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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지방자치분권 "강화 아닌 약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근거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경남연대 안권욱 대표와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Q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본 법안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분권과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균형 발전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소멸 문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친화적인 현 정치 시스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친화적인 정치 시스템이란 다름이 아니라 중앙 집권과 지나친 대의주의가 결합이 되는 것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 그 정착이 역시 상대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행법 안에서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Q2.수도권 수도권 친화적인 정치시스템이 만든 빗나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일단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총리급 총괄 행정기구로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급 행정기구여야 지방분권도 그리고 균형발전도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문기구이지 행정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 상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Q3.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초 정부안을 보면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과 일부 접경 지역도 포함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포함이 된 건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은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있다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하나의 지역 소멸 대응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자유 특구'였는데, 그것은 아예 법안에서 삭제가 됨으로써 현 정부의 핵심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수단들이 상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4.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방세 정책을 추진할 근거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원 확보 사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형발전의 재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주세'입니다. 그런데 이 주세라는 것이 세 신장성이 사실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고, 올해 1/4분기 조세 수입 역시 사실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원 마련도 어렵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자율 계정과 지원 계정 두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나 자율 계정이 근간이 되는 그와 같은 회계 운영이 있어야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Q5.끝으로 특별법상의 추진 체계가 지방시대위원회잖아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형식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의견 듣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 차원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질 지방시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특히나 도민과 그리고 지역사회와 열린 상태로 이것이 운영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네요.(버벅거림)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직격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ＥＮＤ▶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MBC경남News?s...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2580 / 250.5050 홈페이지 제보 - https://mbcjebo.com/?c=gn / https://mbcgn.kr/ 카카오톡 채팅 제보 - http://pf.kakao.com/_tUxnZj/chat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http://www.mbcgn.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tUxnZj 페이스북 :   / withmbcgn   인스타그램 :   / mbcg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