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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일 선고…핵심 내용·쟁점은? / SBS 8뉴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6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 핵심 내용과 쟁점을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2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2차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윤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35476 #SBS뉴스 #8뉴스 #이재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구: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