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 어딨냐"…"그저 죄송"…민간 임대아파트 사고 속출 / KBS 2024.10.0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우리 돈 어딨냐"…"그저 죄송"…민간 임대아파트 사고 속출 / KBS 2024.10.02.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째 거주 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보증금 #아파트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