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에 불 붙인 중대범죄수사청! 쟁점이 뭐길래 ft.법학박사 박쌤 [KBS 210302 방송]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윤석열 사퇴에 불 붙인 중대범죄수사청! 쟁점이 뭐길래 ft.법학박사 박쌤 [KBS 210302 방송]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분리 박지훈/ 변호사 21. 3. 2.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asq.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asq.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최신 시사 상식 개념을 최고의 강사진들이 해설하는 속성 강의 보충수업 시간입니다. 보충수업하면 또 바로 이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이죠. 저희 더라이브의 법학 일타 강사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우리 학생들 공부할 준비 돼 있습니까? ■최욱: 네, 우리 선생님도 가르칠 준비 되셨습니까? ■박지훈: 많이 준비하고 왔습니다. ■최욱: 고맙습니다. ■오언종: 오랜만에 저희가 보충수업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오늘 좀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지훈: 어렵지만 정말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큐. // 영상 ■최욱: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 제가 좀 선행학습을 해 봤는데요. ■박지훈: 좋습니다. ■오언종: 모범생이에요. ■박지훈: 예습이죠, 이거. ■최욱: 오늘 다룰 것은 수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맞아요. ■최욱: 현재는 경제 범죄 등 6개의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청 밑에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6개 범죄마저도 다른 곳에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보군요. ■박지훈: 아주 예습이 예술입니다.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원래 검찰 개혁을 했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를 하고 6대 범죄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최욱: 검찰이. ■박지훈: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넘기자 ■최욱: 어디로? ■박지훈: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겨서 수사권 자체를 아예 줘버리자.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최욱: 선생님, 중수청은 지금 세상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박지훈: 여당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오언종: 새롭게 기구를 만든다. ■박지훈: 기소, 수사를 완벽하게 분리하자. 이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검찰은 이제 앞으로 기소권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언종: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법안 발의대로 중수청이 생기면. 그런데 이미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한 차례 수사권이 축소됐는데 중수청이 생기면 수사권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박지훈: 그렇죠. ■오언종: 그럼 검찰 조직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욱: 기분 나쁘지 ■박지훈: 반발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최욱: 아, 그래요? ■박지훈: 반대 입장에서는 법치의 말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욱: 누가요? ■박지훈: 이 사람입니다. 거참, 거참...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욱: 언론 인터뷰를 했죠. ■박지훈: 지금 검찰 법무... 정부 법무 공단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는 검찰권 약화가 아니라 검찰의 폐지다. 직을 걸고 막을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습니다. 거, 참... ■최욱: 진짜 화났군요. ■박지훈: 화가 상당히 났고요.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거 자체가 결국 재판을 하는데 유죄를 받아야 하는데 유죄를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냐.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수사건, 어려운 수사인데 이 사건이 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도 꽤 많습니다. 이 입장은 우리 한국 검찰 정말 이례적으로 수사권하고 기소권 다 너무 강력하게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취지가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언종: 정말 한국 검찰만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박지훈: 패널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최욱: 야, 궁금하다. ■박지훈: 세계적 추세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계의 보편적 형사사법체계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반대는 좀 반대예요. ■최욱: 중수청 설치 반대. ■박지훈: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융합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 주장은 이쪽이거든요. 영국의 예를 좀 들었어요. 영국이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된, 아주 모범적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1986년에 왕립 소추청에서 기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소를 하다 보니까, 여기만 하다 보니까 주요범죄 대응력이 떨어져서 이때 중대비리수사청이라는 조직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도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또 미국이나 스웨덴, 일본 같은 경우도 약간은 검찰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찬성 측 얘기도 일부 맞고 반대 측 얘기도 일부 맞습니다. ■최욱: 각자 유리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주장하고 있군요. ■박지훈: 필요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최욱: 알겠습니다. ■오언종: 관련해서 기사를 또 보니까 팩트 체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정리를 한 게 OECD 국가 대다수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되 주로 수사 지휘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 하더라고요. ■최욱: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세요. ■오언종: 공부 해왔잖아요. ■박지훈: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거니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최욱: 저는 학생답게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6대 범죄라는 것은 사실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박지훈: 그렇죠. ■최욱: 그러다 보면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수청이라고 이제 따로 검찰에서 빼서 수사하면 이 전문성 부족이 야기되는 것 아니냐? ■박지훈: 참 예리해요, 우리 최욱 씨 많이 컸습니다, 진행하면서. 질문 상당히 예리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최욱: 그렇습니까? ■박지훈: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수사 역량이라는 거예요. ■최욱: 수사 역량. ■박지훈: 반대하는 입장. 특수수사, 경제수사, 뭐 이런 범죄, 특수범죄에 대해서 과연 수사할 역량이 있느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중수청을 설치를 해서 당장은 검사, 특수청에서 일했던 검사를 파견하는데, 파견하는데 검사로 파견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경찰관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경찰관 역할로 수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전문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갖자, 파견 형식으로. ■박지훈: 계속하다 보면 늘겠죠라고 찬성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나는 선생님 의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지훈: 제 의견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언종: 점진적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쟁점 세 번째로 가볼 텐데 이제 중수청이 또 막강한 수사 권력을 갖는 기관이다 보니까, 견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지훈: 견제장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권을 국가 수사본부, 중수청 이렇게 분리하면 공수처도 있죠. 수사권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 측 의견도 좀 들어볼 만합니다. 중수청을 통제할 장치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인데 지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그 안에는 중수청 관련된 통제 장치는 규정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 분은 일부 보완이 앞으로 돼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최욱: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전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생긴 것도 얼마 전인데 아니 이것까지 또 갑자기 진행을 하는 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죠? ■박지훈: 네, 쟁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 1탄,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였어요. 이거 한 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공수처 신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조정을 하느냐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요. 그렇지만 찬성하는 입장, 조금 강경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임기 내에 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2탄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욱: 여당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보군요. ■박지훈: 여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욱: 알겠습니다. 오늘 뭐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박지훈: 별 거 아니에요. ■오언종: 저는 또 아까 예습을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최욱: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확실히 법학박사라 그런지 오늘 실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마쳐야 되겠네요. ■박지훈: 차려. 경례.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박지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