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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주소보정서 작성법 알아보기

⸢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모씨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장 부본이 이모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주소 보정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주소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주소 보정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란, 소장 필수 기재사항인 상대방의 주소를 불상으로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였던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올바른 주소로 정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소보정 시에는 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②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③ 송달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