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개편’ 공방…“정의 실현”·“이 대통령 방탄” / KBS 2026.02.1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야 ‘사법개편’ 공방…“정의 실현”·“이 대통령 방탄” / KBS 2026.02.16.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사법개편 법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일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한 시간 전 취소됐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입니다. 먼저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이 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바로 잡을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인 4심제이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할 '철갑 방탄'이라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여야 갈등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조재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사법개편 #민주당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