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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이랬다 저랬다 태양광조례..혼란만 부추겨

(앵커) 태양광 발전소 허가 문제로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기준을 풀었다가 다시 강화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성군의회는 지난 2월 태양광사업자들이 반길만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주택과 최소 5백미터 떨어져 있도록 한 조례를 2백미터만 떨어져도 된다고 바꾼 겁니다. 그러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보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c.g.)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1백여건이던 신청건수가 올해만 벌써 7백여건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장음) "무서워서 못살겠다 태양광시설 개발을 즉각 철회하라" (스탠드업) 태양광 발전설비가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을 일으킨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보성군은 태양광 설치기준을 강화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c.g)불과 6개월만에 태양광발전을 규제하는 정반대의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업자들의 사업신청이 폭주하고 반발하는 주민들도 목소리를 높이자 자치단체 스스로 두 손을 든 겁니다. (인터뷰)서현수 보성군 도시디자인계장 "담당자들 업무가 증폭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건수가 늘다 보니까.." 문제는 보성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c.g) 지방의회가 태양광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사업신청 폭주와 주민 반발을 이기지 못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이 고흥과 신안, 무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고흥군청 미래산업과 이성민 과장)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고, 관광지에서 100m인데 (네) 이게 다 500m로 강화됐어요. 난개발도 많이 되고 허가가 많이 나가니까..(네) 주거지역에 너무 가깝게 많이 청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자치단체 조례가 오락가락 바뀔 때마다 태양광업자들도 이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재우,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모임 대표 "(조례가)어디가 완화됐다는 게 바로바로 소문이 나요. 허가가 500m, 1Km였던 곳이 100m로 줄어들면 400m를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던 지역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자치단체 정책과 조례가 이랬다 저랬다 춤을 추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