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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불법 투기 후유증 심각 / KBS 2025.04.05.

[앵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농촌에 폐기물을 대거 버리는 '기업형' 투기 피해가 심각합니다. 적발 뒤에도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돼 있는데요.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의 한 외곽 지역입니다. 건설 폐기물 수천 톤이 가득합니다. 2019년, 땅을 빌린 무허가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가 땅을 빌려 쌓아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투기꾼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박혜원/청주시 폐기물지도팀 : "행위자나 이런 분들은 찾아내는 데까지는 찾아냈는데, 이분들이 다시 도주해서 잠적한 상태거든요."] 충주의 또 다른 불법 투기 피해 지역입니다. 이곳에도 폐기물이 5년 넘게 쌓여 있습니다. 2016년부터 확인된 충북의 이런 '기업형' 불법 투기 피해지는 모두 39곳. 24곳만 복구됐고, 15곳은 처리 중입니다. 폐기물 양으로 보면 5만 2천여 톤,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가득 쌓여있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이라 범행 증거 확보와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쓰레기 투기꾼을 잡더라도 원상 복구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혁태/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의 조치 명령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토지주가 최종 책임을 안고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죠."] 일부 지역은 일단 세금을 들여 복구하고 있지만, 토지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5년 적발된 불법 폐기물 투기 현장입니다. 청주시는 3년 전,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행정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모두 치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미수/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 "1935년생 이전분들이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이분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충북 자치단체가 기업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쏟아부은 세금은 현재까지 58억 2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박소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