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트럼프 "더 나쁜 합의도 가능"...코스피 6,000 시대 개막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슈플러스] 트럼프 "더 나쁜 합의도 가능"...코스피 6,000 시대 개막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는데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 소장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 첫 번째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관세 관련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 내가 가진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법적 권한이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법원의 불행한 개입 이전에 우리가 협상했던 것과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김대호] 한마디로 관세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정책, 전혀 변함이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확실히 선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그랬고 또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피로감,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에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스탠스를 바꿀까, 방향을 전환할까라는 그런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연방대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유감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불행한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또 만약에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편승을 해서 그동안에 합의해 놓은 것을 깨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 센, 더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동할 것이다, 으름장이라고 할까요, 경고라고 할까요. 적어도 말로는 훨씬 더 센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세계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각종 이민정책이나 인플레 정책 이런 것도 전혀 변함없다, 여론이 어떻든 간에 일단 트럼프는 트럼프의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확실히 선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카드 중 하나죠. 무역법 301조 적용과 관련해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는 개시했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눠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 상호관세가 IEEPA법이라는 비상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전면 무효다 이래서 트럼프가 한풀 꺾였는데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무역법 122조를 가지고 글로벌 관세라는 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관세를 때렸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라는 게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이 관세가 시한부입니다. 150일 이상 하려면 반드시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회 동의를 받기 어렵고요. 또 이 122조에 근거한 관세 폭탄도 위헌 소지, 위법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122조는 문자 그대로 잠시 일회성, 현재의 위기를 덮기 위한 하나의 임기응변에 불과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이 세 가지 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 법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