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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허가하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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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을 허가하다! 왜일까?
안녕하세요, 신의변호TV의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소송중에 하나가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소송입니다. 영상 촬영 며칠 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진 판례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95-0119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사연은 일부 선정하여 사전 통보 없이 영상의 소재로 활용되어 사연 소개와 함께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신원 정보를 제외하고 가감 없이 사연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책배우자 #대법원 #이혼청구 #유책주의 #이혼청구기각 #소송 #유책사유 #무단가출 #별거 #예비적반심판청구 #사전처분 #가압류 #양육비 #피보전권리 #파기환송 #생활비 #경제권 #신은숙 #신은숙변호사 #변호사 #이혼 #이혼전문 #이혼전문변호사 #동치미변호사 #별거 #이혼합의 #이혼소송 #조정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협의이혼 #상간녀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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