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는 여디에서 오는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리더십 위기에 처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의 교훈은 무엇일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민주주의의 위기는 여디에서 오는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와 문제점, 국가리더십 위기에 처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면교사의 교훈은 무엇일까?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태어난 것은 경이롭다고 해야 할 만큼 위대한 탄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완벽 하다 거나 또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주의는 그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었다. Every Coin has Two Sides.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 이 말은 아테네 민주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의는 그 위대함과 함께 결정적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아테네 민주주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고질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중우정치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체제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왕정은 독재에 빠질 염려가 있고, 귀족정은 몇몇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과주정에 바질 염려가 있으며, 민주정은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군중에게 이끌려가는 중우정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는 중우정치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라는 결정적 문제점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우정치는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선동정치가 불러오는 것이다. 포퓰리즘, 편가르기, 선동정치는 민주주의의 고질병이다. 아테네 민주주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가 최근 이 세가지 고질병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 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 중 한 사람인 베르너 뮬러는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이다.“ 포퓰리즘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뜻이다. 이것이 어디 포퓰리즘 뿐일까? 편가르기와 선동정치 또한 민주주의의 영원한 그림자가 아닐까? 군중의 지혜, Wisdom of Crowds라는 말이 있다. 수로비에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말이다. 800명의 군중에게 황소 한 마리의 무게를 추정해보라고 했더니 실제 측정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을 만큼 군중은 지혜롭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왜 아테네의 군중들은 어리석게도 중우정치에 빠져들고 말았을까? 군중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군중 속의 개개인이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합리적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에 휘둘린 군중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어리석을 수 있습다. 어리석음을 넘어 폭도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군중이다. 실제로 2,500년 전 고대의 아테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아테네가 패망하기 얼마전 아르기누사이 전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일이다. 이 전투가 있기 직전 아테네는 재주는 뛰어 났으나 인품이 별로 였던 알키비아데스를 둘러싸고 두 패로 갈려 피 튀기는 정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를 두고 고대 아테네의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개구리들＂이라는 연극에서 합창단으로 등장한 개구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 부르도록 했다. "그들은 그를 동경했다. 그들은 그를 증오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다." 여기에서 그란 당연히 알키비아데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거 이 대사가 뜻하는 것은 그가 가진 군계일학의 뛰어난 재주를 높이 평가한 사람들과 아테네의 배신자에 신성모독으로 사형선고 까지 받은 적이 있고, 또 난봉꾼인 그를 증오하는 사람들로 패가 갈렸지만 백척간두에 선 아테네는 그를 아테네로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지만 친구의 실수를 틈타 반대파들이 이를 빌미로 들고 일어나 거짓 선동으로 알키비아데스를 모함하였다. 반대파의 정치 선동에 넘어간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를 국외로 추방했고 페르시아와 스파르타는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 그리고 아테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해 장군 선거에서 알키비아데스와 가까웠던 사람들을 모조리 낙선 시킨다. 아테네에 편가르기 정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준 이 사태의 피해자는 역전의 장군 트라시불로스와 테라메네스 였습다. 뜻밖의 승리에 도취된 여덟 명의 장군들은 시신 수습과 조난자 구호 임무를 내팽개친 채 애꿎은 두 함장에게 궂은 일을 떠맡기고 총사령관 코논에게 달려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돌풍이 부는 바람에 두 함장은 시신수습과 조난자 구호에 실패한다. 승전 소식에 들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은 이어서 전해온 이 비보에 분노한다. 사실상 이 책임은 장군들이 져야 마땅함에도 이들은 두 함장에게 책임을 떠다 밀었다. 자초지종을 뒤늦게 알게 된 군중들은 이에 분개하여 삭발한채 회의장 밖을 에워싸고 장군들을 즉각 처단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지모와 지략이 뛰어났던 테라메네스가 알키비아데스 지지 세력을 부추겼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말았다. 그 동한 알키비아데스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알키비아데스 지지 세력은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그날 마침 시민대표회의의 일일 의장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나섰지만 이미 이성을 잃고 집단발작 증세를 보이는 성난 군중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여덟 명의 장군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법에도 없는 시민투표로 모조리 처형되었다. (두 명은 잽싸게 도망쳐서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아테네는 패망하고 만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951년 , 10, 1일자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 The Times.의 기사이다. 지금 들으면 우리들의 자존심에 심한 생채기를 낼 법한 이 말을 당시에는 우리들 조차도 별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렸고 외국의 저명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하도 이 말을 들먹이는 바람에 “쓰레기더미 위의 장미꽃”이라는 말이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영국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기관인 EIU가 세계주요국가의 민주화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22위였다. 영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보다 앞서고, 미국 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 정도라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핀 정도가 아니라쓰레기 더미가 장미 꽃밭, 장미 정원이 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우리나라도 아테네가 멸망할 때 빠져들었던 중우정치에 빠져든 것은 아닐까? 만연한 포퓰리즘과 편가르기 정치, 그리고 선동정치가 중우정치를 불러온 것은 아닐까? 거짓과 날조로 뒤범벅이 된 선동에 휘둘리는 군중들, 합리적 이성을 상실한 양 극단의 군중들, 폭력도 불사할 기세로 날뛰는 집단광기의 군중들, 이들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제 판단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중우정치의 문지방을 건넝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정인. 특정집단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까? 아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갈등은 확산되고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나면 좀 조용해 질까?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 역시 아니다. 극한의 편가르기가 우리의 건전한 이성을 마비 시키고, 오로지 네 편, 내편만 있을 뿐이다.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던 정치 선동이 이제는 보수진영에서 한 술 더 뜨고 있다. 여기에 편승한 혹세무민의 거짓말이 유튜브의 클릭 수에 기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혼돈은 지속될 것이다.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다. 혹시 우리나라 못지 않게 혼란을 겪었던 아테네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 적어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아테네로 가보자. 아테네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날만큼 혼란이 반복되고 있었다. 부자인 귀족과 가난한 농민간의 대립 귀족 집단간의 대립, 그리고 지역적 대립이라는 세가지의 대립관계가 중첩되어 일어 나는 바람에 마치 삼각파도에 휩싸여 침몰하기 직전 상태인 선박과 같이 좌초 일보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럴 때 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파국을 막아주었다. 첫번째가 바로 귀족과 농민들의 극한적 대립을 해소한 솔론의 중용이었고, 그 다음이 귀족들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관용, 그리고 클레이스테네스가 보여준 인내와 솔선수범의 리더십 덕택이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양 극단의 주장이 아니라 솔론과 같은 중용의 리더십 아닐까? 중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만고불변, 금과옥조의 역사적 교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보여준 관용의 리더십이 아닐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디에서도 관용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는 여 야 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은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파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겐 클레이스테네스가 보여준 솔선수범의 리더십 또한 아쉽다. 특히 지역주의 정치를 허물기 위하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단행한 선거구역 개편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의 한수가 아닐까? 우리나라에 아테네처럼 중용, 관용,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줄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