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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 300만 원 보장' 기본 소득안 부결 / YTN (Yes! Top News)

[앵커]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들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스위스 기본 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다른 복지가 축소되고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월 기본소득 300만 원을 지급하는 스위스 기본 소득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투표 잠정 집계결과 76.9%가 이 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 소득안에 관한 뜨거운 관심으로 스위스 전역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렸습니다. [제네바 시민 / 찬성 유권자 : 누구나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네바 시민 /반대 유권자 : 참 좋은 발상이지만 너무 이상적입니다. 기본소득이 나라에서 나온다면 누군가가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3년 지식인모임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2,500 스위스 프랑, 우리 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 프랑, 약 67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노 슈미츠 / 스위스 '기본 소득'위원회 : 부유한 사람의 나눔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빈부 양극의 싸움이 지금의 (부의 불균형)을 만들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스위스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시 당국이 법안 통과를 기대했던 로잔에서도 반대표가 67%로 찬성표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주도한 지식인 모임은 기본 소득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6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