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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칼부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개인? 부모? 사회? | 미국 변호사 분석

#미국변호사 #이슈 #사회이슈 #뉴스 #판례이야기 #운동하는변호사 #법률분석 #민사책임 #서현역사건 #범죄 최근 서현역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했고, “부모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법의 구조로 접근해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을 졌을까요? ✔ 미국의 ‘과실(negligence)’ 기준 ✔ 통제 가능성(control)과 예측 가능성(foreseeability) ✔ 정신질환과 책임 범위 ✔ 부모의 감독 의무(duty of care)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 체계를 비교해봅니다. 이 영상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법은 분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은 책임의 범위를 따집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감정과 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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