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사건파일24] 박수홍 괴롭힌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30일 친족의 범위에 관계없이,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친족상도례 규정은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출연료 약 60억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에서 확인하세요. TV조선 [사건파일24] 제보 [카카오톡] ‘사건파일24’ 검색해 채널 추가 [메일] [email protected]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 월~금 07:00 강상구 부장의 투시경 (유튜브) 📡 월~금 07:30 뉴스퍼레이드 📡 월 08:40 네트워크 매거진 📡 월~금 09:00 신통방통 📡 월~금 10:20 류병수의 강펀치 (유튜브) 📡 월~금 13:00 보도본부 핫라인 📡 월~금 14:00 엄튜브 라이브 (유튜브) 📡 월~금 14:30 사건파일 24 📡 월~금 16:00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 📡 월~금 17:20 시사쇼 정치다 📡 월~금 21:00 뉴스9 📡 토~일 14:00 뉴스현장 📡 토~일 17:40 시사쇼 정치다 📡 토~일 19:00 뉴스7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