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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돼도 무효 위기…교육감 선거 ‘안갯속’ / KBS 2026.03.13.

[앵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하지만 후보들 모두 법적 변수를 안고 있어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를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교육 행정의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긴 했지만, 형량이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직을 잃게 됩니다. 보수, 중도 진영 따질 것 없이 후보군 모두 법적 위험을 떠안은 상황. 먼저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기획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이달 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홍보 기사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정책 대결'이 아닌 '재판 결과'가 선거의 최대 변수인 셈입니다. [김도경/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이 높다는 뜻입니다. 선거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산시의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유지에 굉장히 어려운…."] 학력 격차 해소와 디지털 교육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와 직무연관성 정도가 어떤지, 또 누가 교육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공약을 내는지 등 유권자들은 더욱 면밀한 기준으로 교육수장을 뽑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