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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수표"...향후 수사 미칠 영향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나우]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수표"...향후 수사 미칠 영향은? / YTN 5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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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수표"...향후 수사 미칠 영향은?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고 내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을 예정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지금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김건희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변호사법 위반은 본인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재판을 잘 받게 해 주겠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한 사람 중의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정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챙겨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감형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금품이 오가는 정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잘해 달라고 부탁해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알선수재 공범이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8000만 원을 이정필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자금의 이익을 공유한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무죄 판단과 거기에 거론된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표라고 한다면 수표 번호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가 3억 원이 전달됐는가. 이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 계좌 관리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으로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진술이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재판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예정보다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사 이동 전에 판결 선고하고 가겠다는 의지도 강력한 것 같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 관할권이 적법했는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관련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법리적인 쟁점이 간단하고 판단이 쉬운 면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그런 만큼 공판을 빨리 종결해서 선고하겠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시위하거나 대적하는 행동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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