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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판 앞둔 트럼프…"지더라도 플랜B 있다" [MBN 뉴스7] 20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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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판 앞둔 트럼프…"지더라도 플랜B 있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관련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를 거론하며 관세 부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백악관은 혹시 지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고민하는 걸까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미 연방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번 재판은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며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2일)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를 이용하며 관세를 부과한 나라들이 비웃을 겁니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법적 논거를 100% 확신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은 항상 플랜B(대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좌진이 (패소에) 대비하지 않는 건 무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인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심과 2심이 이미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본 가운데 보수 우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유승희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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