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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동덕여대 대치 장기화?...학교 측 "책임 물을 것"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시작된 동덕여대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덕여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명 인적 사항을 특정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당시 본관을 점거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사 운영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학교 측에서도 CCTV도 계속 확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위를 하는 방법 자체가 래커를 이용해서 낙서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취업박람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막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학생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확인된 학생들이 지금 한 21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 총장 명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서 이후에 추가로 피의자가 늘어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CCTV 같은 증거가 모아지면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CCTV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을 거라서 여기에 누가 이런 시위를 계획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또 추가로 누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확인한다면 추가로 피의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학교 시설물 훼손 복구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건지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오십몇억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지금 가해 학생들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형사상의 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아가서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해 금액 자체가 지금 어쨌든 특수청소용역업체에서 이걸 추산해 봤을 때 래커라는 게 지울 때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아니라 돌을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고압세척작용,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면 지금 추산을 하는 건 54억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행을 했을 때는 100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정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전문 감정기관을 거쳐서 확실하게 추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총학 혹은 학생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이경민]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가담을 했을 때 누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책임분담비율 같은 게 정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무도 지금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측이 시위를 했고 이렇게 훼손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되는 행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