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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시작.."법적 대응"ㅣMBC충북NEW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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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강제집행 절차 시작.."법적 대응"ㅣMBC충북NEWS

◀ANC▶ 새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강제 퇴거를 위한 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오늘(17) 청주병원에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한 건데요. 병원 측은 청주시의 과오를 따지겠다며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END▶ ◀VCR▶ 법원 집행관이 청주병원을 방문해 계고장을 전달합니다. 병원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가 지난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서겠다는 예고입니다. 병원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도 진행됐습니다. ◀SYN▶ 청주지방법원 집행관 "(딱지를 붙이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건 아니예요. 그냥 여기 현황만 전체 보고 가려니까 안 오셔도 돼요." 법원의 계고장 전달 1시간 만에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병원 토지,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가 입원 중인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이전해 달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INT▶ 박경동 청주시청사건립추진단 관리팀장 "현재 11월 6일까지 1차 계고기간이 정해졌고요. 다음 2차, 3차 독촉 후에 그 이후에도 자율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계고장을 받은 병원 측은 당황스럽다면서도, 퇴거 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2016년 당시 부지교환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보상 절차를 개시해 피해를 당했다며, 또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주시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3년 무단점유로 병원이 얻은 부당이득금 45억 원을 반환하라며 청주시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도 청주시가 1·2심 모두 승소한 토지건물 인도 청구소송까지 대법원에 상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제퇴거 절차가 착수된 가운데 결국 동시다발적인 법정 공방에서 출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최종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병선입니다.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Ef6j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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